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길: '개인회생'과 '개인파산' 완벽 비교

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가요?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, 국가가 제공하는 두 가지 채무조정 제도인 '개인회생'과 '개인파산'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두 제도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, 신청 조건, 장단점, 절차, 방법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.

무턱대고 신청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더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모든 것을 비교 분석하여,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을 돕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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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인회생과 개인파산, 무엇이 다를까요?  핵심 요약

구분	개인회생	개인파산
목적	빚을 탕감받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유지	모든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 시작
변제 방식	소득으로 빚 일부를 3~5년간 꾸준히 변제	재산으로 빚 변제 후 남은 빚 전액 탕감
신청 자격	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	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
재산 유지	일정 재산 유지 가능	원칙적으로 모든 재산 처분
불이익	금융 거래 제약, 신용 회복 과정 필요	파산 선고 시 공사상 불이익, 신용 회복 과정 필요
변제 기간	3년 (특별한 경우 5년)	없음 (면책 결정 시 빚 소멸)
면책	변제 계획 이행 완료 시	파산 절차 후 법원의 면책 결정

 

 

2. '개인회생': 빚을 갚으면서 새 출발!

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을 때,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일부 탕감받고 나머지를 일정 기간(3~5년) 동안 꾸준히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.

2.1. 신청 조건

• 총 채무액: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,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.
• 소득: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, 영업소득자, 연금소득자 등 (아르바이트, 일용직도 가능).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.
• 재산: 채무자의 재산 총액이 채무 총액보다 적어야 합니다. (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)
• 성실 변제의사: 채무 변제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.
• 기간: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/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.

2.2. 장점

• 직업 유지 및 경제활동 가능: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사업을 운영하며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.
• 재산 유지 가능: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택, 자동차 등 일정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• 채권자의 추심 금지: 신청 즉시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독촉,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.
• 원금 및 이자 탕감: 이자는 전액 탕감되며, 원금도 일정 비율(최대 90% 이상)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사채, 보증채무 포함: 제도권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사채, 보증채무 등 모든 종류의 채무를 포함하여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도박, 주식 등 비면책 채무도 가능: 파산과 달리 도박,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한 채무도 원칙적으로 변제 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2.3. 단점

• 변제 계획 이행 부담: 3~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변제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.
• 금융 거래 제약: 변제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, 새로운 대출 등이 사실상 어렵습니다.
• 신용 회복 기간 필요: 변제 완료 후 신용 정보가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.
• 공무원, 전문직 유지 가능: 파산과 달리 공무원, 의사,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이 유지됩니다.

2.4. 절차 및 방법

1.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: 개인회생 신청서, 채무자 목록, 재산 목록, 수입 및 지출 목록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. (법률 전문가의 도움 필수)
2. 금지/중지 명령: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권자들의 추심, 압류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.
3. 회생위원 선임 및 보정 권고: 법원에서 지정한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, 소득 등을 조사하고 변제 계획에 대한 보정을 권고합니다.
4. 채권자 집회: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변제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.
5. 변제 계획 인가 결정: 법원이 변제 계획을 인가하면, 채무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합니다.
6. 면책 결정: 3~5년간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려 남은 채무를 탕감해 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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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'개인파산': 모든 빚을 탕감받고 새 삶 시작!

개인파산은 현재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고, 앞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, 법원의 결정으로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.

3.1. 신청 조건

• 지급불능 상태: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. (변제 능력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)
• 재산: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채무 총액보다 적어야 합니다.
• 면책불허가 사유 부존재: 파산 신청 사유가 도박, 낭비 등으로 인한 채무이거나, 재산 은닉 등 비면책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.

3.2. 장점

• 모든 채무 탕감: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추심 완전 해방: 파산 선고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의 추심 행위가 중단됩니다.
• 가족에게 영향 없음: 파산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므로 가족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.

3.3. 단점

• 모든 재산 처분: 원칙적으로 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. (압류 금지 재산 제외)
• 사회적 불이익 (파산 선고 시):
  • 공무원, 전문직 자격 제한: 공무원 임용 제한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변리사 등 일부 전문직 자격이 상실됩니다. (면책 결정 시 복권)
  • 금융 거래 제약: 파산 기록이 남아 신용카드 발급, 대출 등 금융 거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.
  • 공사상의 취업 제한: 법률상 공무원이나 특정 직업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• 면책 불허가 사유: 도박, 낭비, 재산 은닉, 허위 채무 등 면책을 불허하는 사유가 있다면 빚을 탕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• 신용 회복 기간 필요: 파산 및 면책 기록이 상당 기간(5~10년) 남아 신용 회복에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.

3.4. 절차 및 방법

1.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: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, 채무자 진술서, 재산 목록, 채권자 목록 등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. (법률 전문가의 도움 필수)
2. 파산 심문: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 원인, 재산 상태 등을 심문합니다.
3. 파산 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: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합니다.
4. 채권자 집회: 채권자들에게 파산 경위 및 재산 상태를 설명합니다.
5. 면책 심문: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 적격성 여부를 심문합니다.
6. 면책 결정: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면 모든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됩니다. (복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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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나에게 맞는 제도는? 현명한 선택을 위한 조언

• 소득이 있다면 '개인회생' 우선 고려: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, 일정 재산을 유지하고 직업 활동을 계속하며 빚을 일부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합니다.
•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다면 '개인파산' 고려: 현재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, 개인파산을 통해 모든 빚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.
• 면책불허가 사유 확인: 도박, 낭비 등으로 인한 채무나 재산 은닉 등의 행위가 있다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.
• 전문가의 도움 필수: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복잡한 법률 절차를 포함하므로,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. 혼자 진행하다가 서류 미비, 절차 오류 등으로 기각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.
• 신용 회복 의지: 두 제도 모두 신용 회복에 시간이 걸리므로,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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빚의 문제로 고통받는 것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국가가 제공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.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.